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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JTBC 뉴스룸 ‘가상통화, 신세계인가 신기루인가’
ㆍ 조회수 198 ㆍ 등록일시 2018-01-30 12:16:37


 

지난 118일 오후 JTBC 뉴스룸은 사회 쟁점으로 떠오른 암호화폐를 두고 신세계인가 신기루인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을 진행했다.

 

패널로는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를 두고 격론을 벌였던 유시민 작가와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를 비롯해 김진화 한국 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공동대표, 한호현 경희대 교수가 참석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두고 격론을 벌인 네 명의 패널은 토론 말미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암호화폐 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에 각자의 해법을 내놨다.

 

암호화폐 규제방안을 두고 TV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이 각자의 해법을 내놨다. 패널 모두 큰 틀에서 정부 규제에 찬성했지만, 지향점에 대해서는 온도 차를 보였다.

 

한호현 교수님은 제도권 시장으로 들어오면, 두 개의 입구와 출구가 있다한쪽만 키우다 보면 잘못된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있다. 두 군데를 모두 고려한 정책이 나와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재승 교수는 "암호화폐를 명확하게 정의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냥 가상이면 이 자리에서 논의할 필요도 없다""쓸데 없으면 없애야 하지만 키워서 성장시켜야 할 새싹이라면 물과 거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국가라는 중앙 권력 통제를 벗어나서 개인과 개인이 거래함에도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금융경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거다. 그 안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화페가 필요하다. 그 화폐 조차도 안정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시민 작가는 단기적으로는 온라인 도박 규제에 준하는 규제를 해야 한다. 중기적으로 중개소를 페지해야 한다고 본다. 그게 원래 블록체인 취지에 맞는거다. 중개소가 있다는건 비트코인 실패의 증거다. 장기적으로는 P2P 거래를 허용해주돼 당장 폐지할 필요 없고 긴 시간을 두고 개인간 거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김진화 대표는 "일본식 규제를 해야 한다. 일본은 합법적인데 얼마 떨어지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도박화하고 불법화 하는 게 말이 되냐. 일본은 법으로 안전하고 건전한 시장으로 만들어가고 그 위에서 거래하면 세금을 걷는다. 그러면 투기 열풍이 걷힐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는 국가의 규제가 필요하다. 피해보는 사람이 최소화하고 기술이 성장할 수 있도록 불법을 근절하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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