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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가상통화 입법화 정책토론회
ㆍ 조회수 380 ㆍ 등록일시 2018-02-27 16:19:08

 

지난 130일 가상화패 거래 실명제가 시행되기 전 국회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입법화를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자로는 최훈 금융위 국장과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공동대표, 가상통화 거래소인 고팍스의 이준행 대표 등 업계 관계자들이 나선다.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와 한호현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도 토론에 참여했다.

 

민병두 의원은 "거래실명제, 변동 폭 제한, 입출금 제한 등은 일찌감치 도입되야한다고 생각한다"하며, 가상화폐가 지불 수단으로 가능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호현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무분별한 가상통화의 발행과 거래는 선의의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안겨줄 수 있어 분야별로 나눠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가상통화 발행을 선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승호 머니투데이방송 대표는 브라운관 강자였던 소니가 삼성전자에 뒤쳐진 사례를 말하며, 새로운 산업 등장했을 때 어떻게 수용하느냐 여부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내리막길을 걷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호현 교수가 가상통화 거래 제한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은 글로벌 동향을 살펴보면서 입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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